대한검도회 인권보호 규정

제정          2023. 06. 12.

제１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검도회 내·외부 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검도회(이하 “검도회”라 한다)의 인권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경기인”이란 본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3. “관계단체”란 검도회의 회원단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인권보호 일반원칙

제4조(스포츠 참여권 보장) ① 검도회는 주요사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검도회는 이사회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여성 비율을 제고하는 등 여성 스포츠 참여 및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경기인 인권 보호) ① 검도회는 선수가 중심이 되는 육성체계를 운영한다.

② 검도회는 스포츠 활동 전 과정에서 경기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제6조(직원의 인권 보호) 검도회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7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검도회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검도회는 비정규직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③ 검도회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정보인권 보호) ① 검도회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스포츠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검도회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권보호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① 검도회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검도회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경기인, 검도회·관계단체 직원,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구제조치) 검도회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보호 체계

제11조(인권보호 주관부서) ① 대한검도회장(이하 “회장”)은 인권보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또는 검도회 각 분과위원회 중에서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규정 제․개정

2. 인권위원회 운영

3. 인권보호 계획 수립

4. 인권교육 실시

5. 인권침해 구제제도 및 절차 운영

6. 그 외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인권보호 관련 업무

제12조(인권보호계획 수립) ① 회장은 인권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 인권보호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보호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경기인 및 검도회·관계단체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13조(인권교육) ① 인권보호 주관부서는 모든 검도회 임직원 및 경기인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인권보호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검도회 관계단체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권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회장은 인권보호에 관한 정보를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보호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회장은 인권보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또는 검도회 각 분과위원회 중에서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기인, 검도회·관계단체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보호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보호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검도회의 시설․사업 현장․정책 등에 대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도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회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인권보호 또는 인권 각 분야 전문가나, 제3조제3호의 관계단체 경력을 보유한 자를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당연직 위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검도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④ 위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회의록) 간사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토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0조(인권침해 구제절차) 회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장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만들어서 이를 공지한다.

2.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경기인, 검도회·관계단체 직원, 이해관계자는 검도회의「인권보호규정」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회장은 진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한다.

4. 진정제도는 피해자 신분 보호, 언어 장벽, 비용,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제도 이용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제도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5.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장 보  칙

제2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3. 6. 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