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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권리조항의 해석

  글쓴이 : 허광수
  작성일 : 2012-11-29
  조회수 : 3208

정관 권리조항의 해석

본 글은 누구의 공과를 논하는 것보다
각 단체의 2013년도 정관개정에 앞서 참고가 되고자 올립니다.

- 단체회원의 권리조항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의 해석-

대한검도회(이하 본회) 정관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회원의 권리규정인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을
본회의 산하단체(시.도검도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들이 각자의 정관에
권리조항의 한 항목으로 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본회 산하 연맹체와 시.도검도회의 지부인 시.군.구검도회와 협의 하에
전국대회를 유치했다면 상기의 권리조항과 자체규정으로 시.도검도회가
지부인 시.군.구검도회와 연맹체에 전국대회 개최를 제한 할 수 있느냐?

본회의 산하연맹체가 본회에 전국대회 개최를 승인을 받았다면
시.도검도회는 승인된 대회를 주최. 주관 및 후원을 제한 할 수 없다.
정관의 해석과 조직의 효율성으로 보아 본회의 승인된 전국대회는 산하단체인
시.도검도회가 전국대회개최의 자체규정을 두어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도검도회의 자체규정인 「전국대회유치에 관한 규정」은 지부인 시.군.구검도회의
전국대회 유치의 한 방법일 뿐이지 이 규정을 들어 본회의 승인된 전국대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apex 정관해석 관련 법률 자문의 건 참조)

산하단체의 사업은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외에 승인하지 않은 사업. 승인을 거부한 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 조건부 승인한 사업 등 여러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승인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다” “승인하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다”로 해석하여 승인에 관한 자체규정을 두어 단체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또한 의무조항을 강화하여 귄리조항을 침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것도 잘못 된 것이다.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이란
정관 제7조 제2항 제2호 단체회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다했다면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회기년도 중에 변경된 사업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면 승인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상기와 같은 조항이 산하단체들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은
자기단체 권한의 확대해석과 정관 해석의 모호함과
기초단체의 대회유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지향하는 변화의 바람과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의 규정」 에 의하면
정관운용의 기본적 틀이 기존의 「통괄지도」에서 「지원. 육성」으로 바뀌면서
상위단체로서 승인이나 허락이라는 감독. 통제의 기능 보다는
지원. 육성이라는 협력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요하고 있다.

-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의 규정」-

-제3장 경기단체 지원육성의 제5조(경기단체의 권리와 의무)
➀ 경기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➁ 경기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아야한다‘’‘삭제)
③ 경기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의무에서는 승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로 정했다.
그리고 단체와 임. 직원의 의무와 윤리를 구체화시켰다.

-제10장 시.도 경기단체의 제32조(규정 승인)
➀ 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가맹경기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➁ 시.도경기단체는 제1항의 당해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당해 중앙경기단체의 규약(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경기종목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중앙경기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산하단체인 시.도검도회의 자체규정도 제32조 ③항에 의해 본회에 의해 지도. 감독을 받게 하여 마찰의 소지가 있는 자체규정을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권리조항은 승인의 범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반면에
「가맹경기단체의 규정」 의 권리와 의무사이에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관운영의 기본적인 틀인 지원. 육성의 취지를 잘 살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apex 정관해석-

1. 질의의 요지
대한검도회는 각 시·도 지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를 단체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검도회 정관 제7조 제1항 제4호는 단체회원은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검도회는 대한검도회의 단체회원으로서, 각 시, 군 검도회 및 도내규모의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검도회 정관 제6조 제4호는 단체회원은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한국초등학고검도연맹과 춘천시검도회가 합의하에 전국초등학생검도대회를 춘천시에서 유치하기로 하였는데, 강원도검도회가 지부의 전국대회유치에 관한 자체규정을 근거로 위 대회는 강원도검도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이므로 대회불가통보를 하는 등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대한검도회는, ① “강원도검도회의 전국대회유치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승인이 강원도검도회의 정관 제6조 제4호의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에서 말하는 승인을 의미하는지, ②강원도검도회의 지부인 춘천시검도회와 대한검도회의 산하연맹체(초등, 중고, 대학, 실업 등)가 협의에 의해 유치하기로 한 대회를 강원도검도회가 지회의 자체규정(“강원도검도회의 전국대회유치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질의 1항에 대한 답변

가. 대한검도회 정관에 따르면 대한검도회는 산하단체로 시·도지회와 전국 규모연맹체를 두고(대한검도회 정관 제12조, 제13조), 그 단체의 장이 대한검도회 총회의 대의원자격을 가지며(대한검도회 정관 제23조), 시·도지회는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대한검도회 정관 제37조), 시·군·구 지부의 장이 시·도지회 총회의 대의원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검도회 정관 제41조).
즉, 대한검도회 정관에 따라 그 산하단체로서 시·도지회와 전국규모연맹체가 설립되고, 시·도지회의 산하단체로서 시·군·구 지부가 설립되며, 하부단체는 상급단체에 등록하고 상급단체의 정관을 준수하여 상급단체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대한검도회 정관 제4조 제6호는 “검도대회의 개최 및 주관”을 대한검도회의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단체회원은 각 시·도지회 및 전국규모의 연맹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 제4호는 단체회원의 권리로서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2항 제1호는 단체회원의 의무로서 “본회의 정관 기타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호는 “단체회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3조 3항은 “본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검도회 정관에 따르면 각 시·도지회 및 전국규모의 연맹체는 대한검도회의 단체회원으로서, 대한검도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검도대회를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으며, 검도대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대한검도회에 제출하여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강원도검도회 정관 제4조 제5호는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을 강원도검도회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각 시, 군 검도회 및 도내규모의 단체를 회원단체로 하여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4호는 회원단체의 권리로서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호는 회원단체의 의무로서 “본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2호는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검도회의 정관에 따르면 각 시, 군 검도회 및 도내규모의 단체는 강원도검도회의 회원단체로서, 강원도검도회가 승인하는 검도대회를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으며, 검도대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강원도검도회에 제출하여 강원도검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그러므로, 강원도검도회의 정관에 따르면 강원도검도회의 지회인 춘천시검도회는 강원도검도회의 승인을 받은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는 바, 강원도검도회가 “강원도검도회의 전국대회유치에 관한 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회의 검도대회유치를 승인하는 것은 강원도검도회 정관 제6조 제4호의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에서 말하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질의 2항에 대한 답변

가. 강원도검도회의 정관에 따르면 춘천시검도회는 강원도검도회의 지회로서 강원도검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검도회 정관에 따르면 대한검도회 산하의 전국규모의 연맹체(초등, 중고, 대학, 실업 등)는 대한검도회의 단체회원으로서, 시·도 지회인 강원도검도회와 마찬가지로 대한검도회가 승인하는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검도회 산하의 전국규모의 연맹체 중 하나인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은 시·도 지회인 강원도검도회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대한검도회의 회원으로서, 강원도검도회의 승인 없이도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아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강원도검도회의 지부인 춘천시검도회와 대한검도회의 산하연맹체(초등, 중고, 대학, 실업 등)가 협의에 의해 검도대회를 유치하기로 한 경우, 만약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가 검도대회 개체에 관하여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 차원에서 강원도검도회의 승인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강원도검도회는 지회의 자체규정으로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의 검도대회 주최, 주관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시검도회와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가 검도대회를 유치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가 검도대회 개최에 관하여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대한검도회의 산하연맹체 차원에서는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 없고, 춘천시검도회가 강원도검도회의 승인을 받아야 검도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강원도검도회는 지회의 자체규정으로 춘천시검도회의 검도대회 주최, 주관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강원도검도회가 “강원도검도회의 전국대회유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회의 검도대회유치를 승인하는 것은 강원도검도회정관 제6조 제4호의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에서 말하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검도회와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가 검도대회를 유치하기로 협의한 경우, 대한검도회 산하연맹체가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강원도검도회는 검도대회의 주최, 주관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대한검도회 산하 연맹체가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강원도검도회는 지회의 자체규정으로 춘천시검도회의 검도대회 주최, 주관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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